탈북자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사회ㆍ경제적 대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산업연수생ㆍ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드는 편이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감안한다면 탈북자를 포용하고 살피는 사회통합적 움직임이 더욱 절실하다.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탈북자가 매년 1,000~2,000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936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이 4,217명, 여성은 6,720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4.3%, 20대가 27%로 젊은 층이 대다수다.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갖고 있는 직업은 노동자 35.6%, 무직 55%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리ㆍ전문직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6,000여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2.2%, 100만원 이하가 35.4%, 150만원 이하가 33.5% 등 80% 정도가 빈곤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탈북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과 직업생활”이라면서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탈북자라는 지위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탈북자의 실업률은 16.8%로 국내 실업률 4%보다 4배 이상 높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탈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의 건강상태도 매우 심각하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년 6월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50%가 B형 간염에 노출되고 20% 정도가 부인과질환(283명)에 걸렸으며 10%는 성병과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탈북자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원은 “탈북자들이 일주일에 세차례 이상 진료를 받는 편”이라면서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심리로 인한 우울증, 두통, 만성 소화장애도 적지않다. 일부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약ㆍ범죄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예 북한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도 수차례 발생했다.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는 “탈북자를 차별하지 않고 소홀히 대접하지 않는 심리, 사람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는 탈북자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올해 말까지 탈북자 20여명을 뽑아 정비사업소에 배치하고 교육을 통해 정비기능사 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한 뒤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