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 재검출때 검역만 중단"
美 쇠고기 봐주기 논란"재발땐 수입중단" 7월 농림부 공문서 크게 후회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되자 정부가 지난 8월1일 주한 미국대사에게 재발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면서도 실제로는 제재수위가 낮은 '검역중단'으로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 쇠고기 봐주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농림부가 주한 미국대사에 보낸 공문(8월1일자ㆍ사진)'에서 농림부는 SRM인 등골뼈가 발견됨에 따라 미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측의 해명을 들은 뒤 8월24일 미 쇠고기 검역재개를 발표하면서 다시 SRM이 발견되더라도 "검역만 중단할 것"이라고 후퇴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중대 위반사항인 SRM 검출이 재발할 경우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검역중단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애초의 경고를 거둬들이고 재발시에도 검역중단에 그치겠다고 먼저 약속한 것은 향후 미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또 SRM이 발견될 가능성이 작지않기 때문이라고 검역 전문가와 축산 업계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SRM이 또 나올 수 있고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면 미 쇠고기 개방 확대는 장기간 표류해 한미 FTA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달 가량 검역이 중단돼 수입창고에 대기 중이던 미 쇠고기는 6,832톤으로 그동안 시중에 풀린 4,500여톤을 훨씬 웃돈다.
입력시간 : 2007/09/02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