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ㆍ성남시 등 판교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1조5,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공 등 3개 기관이 택지비에서 1조742억원, 건축비ㆍ간접비에서 4,687억원 등 판교 1ㆍ2차 동시분양을 통해 모두 1조5,429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 추산한 판교의 택지조성원가가 1차 때 평당 357만원, 2차 때는 평당 330만원에 불과했지만 주공은 택지비 원가를 각각 630만원, 727만원으로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의 자체 공사비 분석자료와 화성 동탄 신도시 원가공개 자료 등을 근거로 비교한 결과 주공 등이 건축비ㆍ간접비에서만 평당 160만원, 판교 전체로는 4,687억원을 더 남겼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토공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신도시 개발비용의 원가를 검증할 장치만 마련된다면 분양가를 평당 500만원 이상 더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ㆍ토공 등은 경실련이 비교대상을 잘못 골라 개발이익 규모를 크게 부풀렸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개발이익을 마치 공사 배불리기에 쓴 것처럼 묘사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경실련이 지적한 택지비 차익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용지나 학교 용지 등을 빼놓고 아파트 용지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건축비ㆍ간접비 역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양가격이지 확정원가 개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