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4일 열린 본의회에서 양 공사 통합·혁신을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추경 예산 1억3,267만9,000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인 양대 지하철 공사 통합 작업에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시시의회는 "타당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정해놓고 양 공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중간보고도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련된 '메르스 추경'임에도 이와 관련 없는 예산을 끼워 넣은 점도 지적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서울시가 양공사 지하철 통합 추진반을 운영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편성한 비용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하철 공사 통합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서울시가 시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스런 모양새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통합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도철을 내년 말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통합을 위한 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조직인사·재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8,96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880억원 삭감해 8,081억원만 통과시켰다. 메트로와 도철 통합 예산 외 지방채 발행액 1,000억원 중 500억원도 삭감됐다. 공공보건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