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및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설교통 분야 재정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효율화를 위한 기본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사업 효율성 제고 시스템 및 건설교통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학기술부는 국가 R&D 예산 배분구조를 전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선(先)기획-후(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노기술(NT)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나노 인프라 투자 효율화를 모색하는 등 NT 및 생명공학기술(BT) 분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R&D 성과평가 체계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1차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조정 및 배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절대규모가 작아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SOC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기본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연구원과 함께 연구기관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교통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방안을 확정,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