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민간 투자사업인 ‘용인 경량 전철사업’이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돼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마창대교 사업은 설계와 시공상에 부적정한 점이 지적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용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민간 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건교부가 시행 중인 분당선 복선 전철과 기흥역에서 교차하는 용인 경량 전철(기흥~전대리) 건설사업을 지난 2004년 7월 모 민간업체와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면서 분당선 복선 전철 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
특히 분당선 복선 전철이 당초 완공 예정(2008년)보다 늦은 것은 물론 용인 경량 전철 완공 시기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이 더 늦은 2013년 말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 감소가 예견되는데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손해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해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경우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교각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교량받침장치와 관련, 모두 31개 교각 중 6개에 설치할 교량받침장치가 설계 하중을 감당할 수 없는 용량으로 설계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또 마창대교의 경우 시공업체가 태풍 발생시기에 상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한 점과 주탑 등 교각이 바닷물의 염분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내염도장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