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자 0.8% 급각 10년내 최악<br>"실물 회복 기미 보여도 하반기 돼야 고용지표 개선" 지적
 | |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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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숨통 트여야 소비→ 생산증가 경기선순환"
공식 실업자수 100만명선 '코앞'3년만에 실업률 4%대 진입… 청년실업은 8.8% 달해"실물 회복 기미 보여도 하반기 돼야 고용지표 개선" 지적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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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 고용을 꼽는다. 최근 주가가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인위적으로 돈이 풀려나간 데 따른 요인이 크고 진정한 경기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증가→소비 증대→생산활동 증가'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셈이다.
하지만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런 기대가 현실화하기에는 요원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취업자 증가폭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3년 만에 4%대로 치솟는 등 고용쇼크의 강도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20대는 일자리 찾기가 별 따기가 됐고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는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다소 고용사정이 개선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감폭 7개월째 마이너스=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 줄면서 지난 1999년 3월의 -39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5만9,000명 증가 이후 7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12월(-1만2,000명)부터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월(-10만3,000명), 2월(-14만2,000명) 등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남자(-0.3%)보다는 여자(-1.5%)의 감소율이 5배나 됐고 연령별로는 10대(-20.7%), 20대(-4.2%), 30대(-3.3%) 순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위별로는 일용직(-5.4%)과 자영업주(-3.7%)가 많이 줄었다. 다만 자영업주 숫자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10월부터 2월(555만8,000명)까지 5개월째 감소하다가 3월(571만4,000명)에는 조금 늘었다. 이는 임금 근로자였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 현실화 우려=3월 실업자는 95만2,000명으로 무려 17.6%(14만2,000명) 증가해 다음달에는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폐업과 부도가 속출하고 대학 문을 나온 졸업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4.0%로 2006년 2월(4.1%) 이후 3년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8.8%로 전년 동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실업자 또한 4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고학력뿐 아니라 저학력 실업자 문제의 심각성도 보여줬다.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늘었다.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9%(3만5,000명)나 증가했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규 신고건수도 2,84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2배나 늘었다.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5,000명(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1,000명 늘어난 반면 취업준비자는 59만7,000명으로 5만9,000명 감소해 당분간 갈수록 노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의 봄은 아직 멀어=전문가들은 광공업생산 등 일부 실물지표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실물이 바닥을 찍었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기 저점 후 6~12개월이 지나야 고용지표도 바닥을 찍는 만큼 2ㆍ4분기를 경기 바닥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고용시장이 풀린다는 것이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에 비하면 고용지표는 비교적 잘 견뎌내고 있지만 실업률 상승폭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 재무구조평가를 진행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있어 실직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까닭에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깔려 있는 상태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인턴 채용으로 고용사정 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시장기능에 의해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지 못할 경우 고용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