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91.4%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적합업종 필요성의 이유로 국가 경제 토대 마련(60%), 공정한 경쟁(46.9%), 대기업 독과점 방지(32.2%) 등을 꼽았다.
최근 대기업들이 기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 대부분(87.2%)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0~50대 직장인과 같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부정적인 대답 비중이 높아 실제 경제 현장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포장두부 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독과점 현상이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국민들이 적합업종제도 존속 이유로 밝힌 것에서 보듯이 대기업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적합업종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아스콘의 경우 시장 크기는 작지만 향후 관급시장 진출을 노리고 적합업종 해제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번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한 경쟁과 국가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업종별 상황부터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생타이어조합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시장 크기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기존 업체들도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생타이어 분야는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처럼 대기업에 일정 할당량만 주더라도 상당수 업체가 고사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중소업계가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한 업종은 총 77개로 올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업계 관련 중립 인사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 조정협의체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49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 적합업종 해제신청을 함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국민들의 적합업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주안을 둘 방침"이라며 "신임 위원장 출범 이후 자율협약을 가장 강조하는 만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제시했던 마감기한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