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10일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중소기업정책의 골자는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시장시스템 육성과 간접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거의 모두 이미 나온 정책을 재탕, 삼탕한 진부한 것들 이어서 새 정부의 중기정책 청사진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중심의 벤처환경 조성 =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벤처확인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기업 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체제 강화 =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경쟁 체제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감사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의 합동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품목을 축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력난 완화 = 연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중소기업 인력난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한다. 고용허가제ㆍ주 5일근무제 등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3만명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지원체계ㆍ정책금융 운영 개편 = 시장유동성 호전과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민간금융시장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의 정책자금은 축소하고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간다. 부처간에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한 정책자금을 통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