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나라 "국민대통합" 민주 "유전무죄 사면"

[8·15 특별사면 정·재계 반응]

정치권은 13일 정부가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서청원 전 미래희망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여야 및 서민을 아우른 화합이라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점을 들어'유전무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면 대상자 중 95%가 정치인이어서 정치적 사면에 부정적이던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국민대통합'과'경제살리기'란 측면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ㆍ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면은 더 높은 차원의 용서와 관용이란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건평 씨와 서 전 대표 사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재벌총수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면된 `유전무죄' 사면"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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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면 대상의 95%가 선거사범인데다 친서민 기조와는 달리 대기업 총수 등이 다수 포함한 사면은 화합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라는 쓴 소리가 나온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노건평씨의 사면이야말로 명백한 정치적 사면"이라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면권 남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주목할 점은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을 표방한다면 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받고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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