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체감경기 가시적 회복 1년 더 걸릴 것"
부동산세제 개편 내달 확정, 발표‥8월 물가 4%대 중반 가능성김정태 행장 징계문제는 감독당국이 알아서 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체감경기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면 고용도 살아나겠지만 이런 현상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30% 이상이 자영업자로 구성돼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체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건설부분에서 물량이 예년수준으로 공급되고 이에 따라 연쇄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음달중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바꾸는 세제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재연 우려를 의식한 듯 "부동산정책을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당초 예상대로 8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4%를 넘을 것"이라며 "특히 월중 상승률이 0.8-0.9%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태풍피해가 크지 않다면 9월부터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 징계 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 차원에서 관련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다음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재무장관 회의와 관련,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내 IDB 가입을 위한 마지막 입장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8-27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