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귀추 주목

커뮤니티 소유권을 놓고 운영자와 포털업체가 다투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클럽내 커뮤니티인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이하 결사모) 운영자인 신 모씨가 최근 인티즌으로 둥지를 옮기자 마이클럽이 신씨의 시삽 및 회원자격을 박탈, 이전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마이클럽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이클럽측도 회원정보 무단유출과 명예훼손 혐의로 신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000년 5월 구성된 결사모는 3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웨딩 관련 최대 커뮤니티로, 마이클럽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씨는 마이클럽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삽으로의 권한을 임의로 박탈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결사모라는 카페 이름도 본인이 만들고, 운영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으며 ▲마이클럽의 시삽 축출과 시삽 사칭 행위는 정당한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럽측은 신씨가 마이클럽 회원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를 이전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용약관 제 4조 4항에는 "시삽이 정상적인 카페 폐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클럽 서비스를 탈퇴한 경우, 시삽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상실되며 그 권한은 관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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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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