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명분 없는 투쟁을 멈추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돌아와 성실하게 심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8일로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인사의 위촉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다 신설된 노동단체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와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국민노총 몫으로 근로자 위원 1명을 위촉했다고 주장하며 4월 2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최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서울상의, 부산상의, 대구상의를 비롯한 전국의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