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경부에 건의문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의 설립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하는 정부 주도의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국 ISS나 영국 PIRC 등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상업회사지 정부 주도의 기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기관이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경우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를 인위적ㆍ획일적으로 등급화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착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기존 민간신용평가기관의 평가항목 중 기업지배구조부분을 강화하거나 금융기관이 기업신용위험평가시 지배구조를 경영위험의 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상의는 또 평가원을 통해 사외이사를 교육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경영진 견제기능이 약하다는 점에 비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