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 제도변경에 반발해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세차례 사용했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은 지난 2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정력적으로 밀어붙인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두차례 집단휴진에 과천 정부청사 앞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장동익 전 회장의 대 국회 로비발언 파문으로 반년 가까이 숨을 죽여야만 했다.
최근 법제처와 복지부가 9월 정기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들의 반발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중이다. 의료법개정안에서 의사들의 투약권한을 상당폭 줄인데다 17일에 실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사들로서는 사실상 ‘제2의 의약분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정책흐름이 의사들에게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성분만 결정하는데 그치고 실제적인 약품선택결정은 환자들과 약사가 정하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17일에 ‘전일휴진’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전국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일선 의사들의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연초 70% 수준이던 휴진 참여율이 지난 31일에는 50%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카드를 자주 사용하다보면 약발이 떨어지는데다 물리력보다는 소송 등 법적대응과 같은 차분한 이성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