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확대·감세 등에 2년간 91兆원 투입키로<br>英도 기준금리 인하등 경제살리기 행보 가속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첩첩악재를 맞아 유럽 주요국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세적인 정책수단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부양 수단을 자제하려던 독일마저 9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제2, 제3의 통화ㆍ재정정책을 준비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독일 메리켈(기민당)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과 향후 2년간 500억 유로(약 91조원)에 이르는 추가 경기 부양안 대책에 합의했다고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양당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감세 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경기부양의 주요 내용은 공공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대연정 참여 정당 모두 도로와 학교건설과 학교 투자와 같은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간 주택시장과 신용시장의 거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국면에 직면한 독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커 카우더 기민당 원내대표는"추가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유지하라는 유럽연합(EU)의 예산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면서 "연간 250억 유로의 경기부양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2,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침체국면에 진입했으며 올해도 2%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률이 8%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국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2월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이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4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년 전만해도 84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의 경제 살리기 행보도 다급해졌다. 당장 영란은행(BOE)은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지게 되면 지난 1694년 BOE 설립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 되는 셈이다. 또 영란은행은 은행권에 대한 2,000억파운드 규모의 기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