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68%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상적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평기금 외화대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지원실적 128억4,000만달러 가운데 67.5%(86억7,000만달러)가 원자재 수입 등에 투입됐다.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는 22억달러(17.2%)가, 시설재에 19억7,000만달러(15.3%)가 각각 지원됐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총 규모를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확대하고, 시행기간도 1년에서 자금 소진시까지로 연장했다”면서 “문제는 대출용도에 없던 원자재 수입 등 운영자금까지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자는 애초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어 “외평기금 대출의 94.6%가 대기업에 지원된 것과 외평기금 운용금리보다 외화대출 금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외환 국방비’를 역마진까지 내면서 대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