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상임위별 새해 예산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한나라당의 ‘9조 감세안’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정부 여당-한나라당간 감세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히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감세 논쟁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낸 것은 감세 논쟁에 대한 선공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복지 예산 등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 즉 증세 주장을 펼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당이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목 신설을 통한 증세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 여권 대 야권의 감세 논쟁과는 별도로 여권 내부에서는 증세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재경부는 최근 국회 재경위 출입기자들에게 감세의 부당성과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돌리는 등 감세 논쟁을 둘러싼 일대 격전을 앞두고 여론 몰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복지 예산 증액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정치권이 증세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세출 조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상임위 심의과정서 새해 예산안의 ‘원안 통과’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증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는 야당과 감세 논쟁을 벌이면서 여권을 향해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민원성 선심 예산을 저지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고 있어 정부는 물론 우리당도 감세 논쟁에 카운트 파트너로 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재경부 자료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재경부와의 논쟁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겠다”고 별렀다.
특히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을 대폭 삭감, 감세안을 뒷받침할 계획이어서 여당과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 “불필요한 정부 씀씀이를 대폭 삭감하고 중복된 정부 조직을 대폭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