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13개 주요 공공기관에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용 자재 및 설비, 제조 등의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청이 관리강화를 요청한 최우선 목표는 13개 주요 공공기관이 하도급 관리강화에 대한 1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요청에 따라 13개 주요 공공기관은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공공계약 및 주요 건설 대기업에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게 된다. 특히 하도급 도우미 센터 운영 및 불법 하도급 신고보상제, 하도급 모니터링 등 계약관계에 약자(을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이인섭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연간 39조원으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부당 하도급 행위가 개선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분명히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