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여 "국정조사를" 야 "황당한 날조"

10·4 남북정상회담 '대북 퍼주기' 논란<br>참여정부 인사들 "비밀 녹취록 없다" 반발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한 북풍이 정치권을 휘몰아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전 정부 측 인사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0일 지난 2007년 10ㆍ4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을 근거로 '민주통합당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논란'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4선 중진인 송광호 의원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문헌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ㆍ4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이 있음을 밝히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앞으로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00조원가량의 '대북 퍼주기' 논란이 추가로 제기돼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통합은 "2007년에 남북 정상 간 비공개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황당한 날조"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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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비밀합의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 의원이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7년 10월3일 오후3시는 이미 결정된 남북경협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라며"당시 오전ㆍ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등 당시 정상회담 수행원들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무슨 정치적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의원이 사실 왜곡으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 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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