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땐 폐지시한 명시를”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전략 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후원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의 관심속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제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21세기 수출전략/기술투자 확대·해외 우수사 인수 등/핵심분야서 과감한 공격경영 유도
◇유득환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근래의 수출부진은 수출주도 품목의 해외 수요 둔화, 엔화약세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국내 경제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 수출은 몇개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으며 노동, 물류 등 생산코스트는 경쟁국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게다가 국내외 생산코스트 및 가격격차 시정의 주된 정책이 돼야 할 환율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과 품질, 마케팅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95년 출범한 WTO체제는 정부의 국내산업지원 수단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수출증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수출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번째 전략은 무역제도를 선진화하고 국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 수출지원을 축소·폐지하고 허용보조금, 수출보험 등 간접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 무역관련 규제는 대폭 정비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홍보활동 전개, 무역활동의 신속·정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요구된다.
두번째로 향후 국제경쟁력 확보 여부는 국내산업의 성장여부와 직결되므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세번째로 21세기형 기업경영이 추진돼야 한다. 21세기형 경영전략은 ▲세계일류를 목표로 한 공격적 경영 ▲핵심사업 중심의 다각화와 과감한 구조조정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해외우수기업 인수 등 공격적 전략을 통해 핵심기술에서 우위 선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과 협력이 조화되는 산업조직문화 창조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적극적 세계화 추진으로 경쟁우위 확보 ▲기업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21세기형 기업윤리관 확립으로 요약된다.
네번째로 OECD가입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조달 기회 확대, 선진국과의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 등 다방면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자금압박 중기에도 현금차관 허용/공정법 강화로 대기업 횡포 방지를
◇지용희 서강대 교수·경영학=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안게 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중소기업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 고유업종제도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중소기업 보호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나 시설확장 등 저차원의 경쟁우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반적인 혁신을 단시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경쟁우위를 강화하여 시장틈새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나 경영자가 과감히 개선을 주도할 기업가정신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은 혁신에 필요한 기술 등 지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고급연구인력을 갖춘 대학과 정부출연기관과의 교류는 연구·개발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향상을 위해 국내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제품의 수명주기는 짧아지는 반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점점 커지고 외국기업은 지적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간 협력이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도급거래 관계를 구축하면 수급기업과 모기업 모두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규제의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업의 지위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도급거래를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인해야 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 중소기업에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품의 구매촉진제도 활용 등 제도상의 지원도 요구된다.
◎경쟁력 제고방안/공기업 민영화 합리적 해결책 제시/해외자본 도입늘려 금리 안정시켜야
◇엄봉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 실장=우리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초반에 선진국 진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경제의 체질개선에 동참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앞서야 한다. 즉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1∼2년 이내에 규제를 폐지토록 하며 규제 신설시는 규제실명제를 실시함은 물론 일몰조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인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정부조달 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철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성이나 공익성에 입각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주식매각과 경영권 이양에 관한 일정을 제시하는 등 조속한 민영화가 추진돼야 한다.
고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비용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솔선하여 총액 임금제나 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 노사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임금과 함께 기업들의 금융부담도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 해외 자본과 금융저축 상품 도입을 확대하여 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또 금융개방에 대비,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여 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급을 확대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의한 토지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한편 최근 물류비가 급증추세에 있으며 이를 절감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SOC투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행세를 도입하는 등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SOC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요금 및 운행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담보 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정리=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