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미궁에 빠져든 가운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투자자들에 대한 위험성 보장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23일 아태정책연구원이 '미 부시 제2기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의 국제정치경제' 를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심포지엄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화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담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입장 차이가 크고 결국 투자등급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미 FTA 체결은 미국이 한국의 번영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 우리나라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조속히 미국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간 FTA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무역적자와 '경쟁적 자유화'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해외시장 개방 노력이 강화되면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FTA 등 중장기 차원에서 한미 통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이 체제변경이 아닌 체제변형으로 나타난 만큼 북한이 전향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며 "체제보장을 포함하는 중대제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라는 사태에 대해 입장을밝히고 핵위기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 외교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핵문제는 중국의 역할과 함께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협상의 타협점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제시하는 유연성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될 것"이라며 "북한의 모험적 행동은 협상 분위기를 냉각하면서 제재국면의 전환을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래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관련,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 현안 해결을 마무리짓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동맹의 성격과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