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되는 앱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애플·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살 경우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을 살 때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 국내·해외 개발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자산컨설팅 상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보험 상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이 예·적금, 대출, 채무보증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상품 이외에는 과세를 하고 있어 세제 선진화,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상품 설계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법령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국세청 지침에 영세납세자에게 무보수 세무대리인을 주선해주는 안건이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불합리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