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

유엔 '옵서버 국가'로 격상<br>이스라엘 ICC 제소 가능해져

팔레스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 지위를 획득해 사실상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엔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랍 영토로 분리된 지 정확히 65년 만이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이스라엘이 불법적 공격이나 암살, 정착촌 건설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표, 반대 9표, 기권 41표 등의 압도적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표결에 앞서 "65년 전 바로 오늘,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 개의 영토로 분리한 후 이스라엘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했었다"며 "이제 우리에게도 출생증명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직접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회원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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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의 유일한 비회원 옵서버 국가는 바티칸이다. 옵서버 국가는 유엔 총회 표결권만 없을 뿐 총회 참석, 국제협약 체결, 유엔 산하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ICC에 제소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과 무력갈등을 빚어온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권리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표결 결과에 대해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스라엘 총리실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이 기존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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