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모기지 주택의 대규모 차압사태를 막기 위해 소유자에게 4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금융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힐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이 청문회에서 부실 대출을 보다 나은 모기지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대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대출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떠안게 된다.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대출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모기지 대출 연체가 없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미 재무부 역시 이 같은 계획을 검토 중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000억달러 중 일부를 부실 모기지 상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이 병행 추진된다.
이와 함께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거나 연방주택국(FHA)이 규모가 크지 않은 대출을 보증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어떤 계획이 실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정부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것은 집 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모기지 압류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주택차압이 급증하는 등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난리얼트렉의 자료를 인용, 3ㆍ4분기 모기지 주택 압류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71%나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3ㆍ4분기에 디폴트가 되거나 경매ㆍ압류에 처해진 주택이 76만5,558채에 달했다.
발등의 불인 금융기관 부실을 막느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던 것도 미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미국인들은 수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위기의 원인인 주택 시장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