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데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관련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의 반도체업체를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데 이어 독일의 인피니언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걸어 유럽연합 집행부에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제소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발 악재는 벌써 세계 반도체주가를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가격의 회복지연으로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터에 그 같은 충격이 겹쳐 가격이 다시 곤두박질 칠 경우 우리 업계의 수익구조와 경쟁구도의 변화,그리고 나아가서는 수출과 경제회복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는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PC업계의 제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C업계는 그동안 D램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반도체업계의 담합 때문이라며 불만을 말해왔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업계는 경기침체로 적자를 보면서 가격하락을 위한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관계 전문가들도 PC업체들이 반도체가격 인하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 정부를 동원한 것이라는 분석이고 그래서 미 법무부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피니언의 상계관세 제소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의 일환이어서 보조금으로 정의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인피니언이 독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유럽연합집행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사 명분축적용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세는 결국 한국의 하이닉스 죽이기가 배경에 숨겨져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국의 조사나 인피니언의 제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또 채권단의 지원이 배제될 경우 하이닉스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해외매각은 물론 독자생존의 길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판도와 경쟁구도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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