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자동차보험 실태점검에 나섬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과 사업비ㆍ영업실적 등의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이들 지표를 회사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손해율 하락의 원인, 사업비 현황, 보험료 산정체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의 2008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9.8%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이익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를 아끼면 보험료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LIG손보ㆍ동부화재ㆍ메리츠화재 등 5개 주요 손보사가 실제 쓴 사업비는 1조8,095억원으로 보험료 책정 때 예상했던 것보다 926억원 많았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 가운데 12곳이 사업비를 초과 집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자율화돼 있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손보사들이 경영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현행 50만원 이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할증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