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의장선출, 상임위 배분 등 16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핵심사항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해 16대 개원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 총무들은 지난 10일 이들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데 이어 12일 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임기가 거의 다되고 후속협상을 후임자에게 넘기겠다는 의중인데다 각각 총무경선과 전당대회 등 당내 주요행사가 임박,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이 쉽지않다.
이에따라 지난 2월9일 임시국회가 폐회된후 석달이상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16대 국회 개원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장직을 경선으로 선출한다는 내부입장을 정하는 한편 자민련의 현실적 위상을 감안,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16대 개원이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직개편, 금강산 관광 등 당내일정으로 협상력이 분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총선민의를 거스르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주장아래 이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16대 원구성 이후에나 거론될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3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여협상에 무게를 두지않고있다.
또 자민련은 의장경선과 상임위원장 배분, 각종 법안처리 측면에서의 사안별공조 등을 연결고리로 삼아 교섭단체 지위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총선후 당세위축이 협상력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께 각각 총무경선을 실시, 후임총무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업무인수인계와 현안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 원구성이 6월 12~14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