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검찰이 기업을 수사하는 것도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제도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존스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은 기업에 정치자금 요구를 할 수 없고 기업역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후원회 행사를 통해 개인명의로 1인당 2,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시각에 대해 “뇌물 수사가 아닌 정치자금 수사인 만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의 정치자금 지원을 뿌리 뽑을 수 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존스 이사장은 노사문제에 대해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노동인력의 유연성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 중 파업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력의 유연성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해선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존스 이사장은 “현재 내수 부진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북핵 문제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내년 5~6월께 한국 경제는 틀림없이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