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회의 중간점검'수산물 보조금 폐지' 선언문 포함 가능성
폐막을 하루 앞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업ㆍ반덤핑 등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협상전략 부재와 이해 당사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항인 농업개방, 반덤핑 개정, 수산물 보조금 협상은 상당히 불리한 국면을 맞고 있으며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업, 환경, 규범(반덤핑ㆍ보조금),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투자ㆍ경쟁 등), 지적재산권(TRIPs) 등 6개 분야를 점검해본다.
◆ 농업분야
농업협상이 2차 초안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오던 EUㆍ일본 등이 막판협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 주장인 점진적 개방과 NTC(비교역적 관심사항ㆍNon-Trade Concerns) 조항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배제될 전망이다.
이 경우 관세감축과 시장개방 등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케언즈 그룹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상당 수준(aubstantial)'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국내 농업에 상당히 불리해질 전망이다.
◆ 규범분야(반덤핑ㆍ보조금 분야)
우리는 협상 개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의회 등 국내사정을 이유로 협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죌릭 미 USTR 대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2단계 협상론'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덤핑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현재 양측간 문안조정을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보조금 폐지 문제는 이번 각료 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투자ㆍ경쟁 등)와 이행문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사항인 '능력배양 문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슈는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ㆍ경쟁정책의 경우 인도ㆍ말레이시아 등이 이 분야 국제규범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TRIPsㆍ의약품 접근)
미국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의약품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지재권 협약 자체에 수정을 가해 송두리째 흔들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도 등 개도국들은 지재권 협상의 어떠한 내용도 에이즈 등 전염병 치료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논리가 상충하고 있다.
◆ 환경분야
환경분야는 EU가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의제선정 여부를 떠나 막판까지 다른 협상의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하(카타르)=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