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일부 의원 울릉도 방문 강행…정부 "양국 관계 전반 악영향"
경고… "공항서 바로 돌려 보낼것"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의 울릉도 방문계획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독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수차례 만류에도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는 일본 측에 대해 정부는 입국 불허 방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 4명은 다음달 1일 오전 중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 '독도 도발'을 위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한다. 애초 자민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출국 불허 방침을 내렸다가 개인적 목적의 방문은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교묘히 바꾸면서 이들의 방문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어조로 이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성과를 달성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양국 간 감정에는 큰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양국 간 어젠다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간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위급 인사교류나 경제협력,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과제 등에 모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지금껏 경고 수준에 머물렀던 '입국 불허 방침'을 일본 측에 정식 통보하는 한편 실제 입국 시도시 법무부가 관할하는 출입국심사대에서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와 관련,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의원들의 방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중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도 발간될 예정이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긴장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외교부는 독도의 실효 지배라는 이점을 염두에 둔 '조용한'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지시'가 공개되고 이재오 특임장관 등 정부 일부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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