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2 세계경제 이슈진단]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권 창설논의 급류… 美·유럽지역도 추진 본격화아시아지역에 연초부터 자유무역지대(FTA)창설 논의가 뜨겁다. 지난 9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140여개가 넘어선 국가간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올해 가장 주목 받는 지역으로 FTA의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던 동아시아지역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는 올해 본격적인 윤곽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 중국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에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 동아시아 FTA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주도권을 뺏긴 일본 역시 최근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9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아세안 국가 방문에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동아시아 FTA 구축이 올해 대세로 자리잡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ㆍ일 경제단체들도 양국간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5월과 10월 예정된 아세안+3 경제장관 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입장을 적극개진하면서 논의를 구체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12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 예정인 제 8차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FTA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올해 FTA 열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이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본격 추진하고 유럽연합(EU) 역시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FTA 협상에 나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 의회로부터 통상대권인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부여 받은 미 부시 행정부는 올해 아메리카 대륙 북단에서 남단까지를 하나로 묶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구축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유로화를 본격적으로 통용하기 시작한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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