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리타워텍사건 금감원 조사 注視
이한동 국무총리는 13일 정현준 사건과 리타워텍 등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여부와 관련, "정현준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중이고 리타워텍 사건은 금감원에서 사실확인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금감원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대통령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당면한 위기인식, 개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지방자치제 개선 등과 관련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1명의 질문요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현 정권이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을 권력의 손에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정현준 사건, 리타워텍 등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검찰은 지난 4ㆍ13 총선에 대해 편파수사로 일관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검찰이 있다는 말이 많은데 법무장관은 누가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하느냐.
▦민주당 배기운 의원=특정 정당에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한다면 앞으로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탄핵할 것이냐. 항간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검찰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있다.
◆위기인식
▦민주당 김영진 의원=위기의 실체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이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김대중 정권의 최대의 화두는 개혁이었으나 빅딜정책은 통합에 따른 자연적 자산 감축만 겨우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금융정책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100조원이 넘는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도 모자라 또 수십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13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 11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40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고갈되고 말았다.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만 228조원의 금융자산이 감소, 300만 주식투자 가구당 평균 7,600만원의 손실로 애써 재건한 중산층이 붕괴됐다.
◆개헌
▦민주당 문석호 의원=대통령 단임제는 임기말 레임덕 현상 뿐만 아니라 국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동서화합과 후계자의 양성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통령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여권의 이른바 차기 대권주자들이 너도 나도 정ㆍ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정략적 의도를 비판받아 마땅하다. 단독으로는 후보가 되기 어렵거나 혹은 대선에서의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짝짓기'를 통해서라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제 개선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행정구역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지방자치 단위를 현재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인구 80만을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정도의 광역시나 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16개 시ㆍ도보다는 작고 지금의 250개 시ㆍ군ㆍ구보다는 큰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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