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ㆍ중 3자 회담을 앞두고 21일 북한정권을 축출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메모가 공개되면서 북핵 문제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제안하는 비망록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23일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한 3자 회담 등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강경파의 목소리는 국방부 메모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의장인 리처드 루거(공화당)의원은 20일 “만약 북한이 재처리 과정에 돌입했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역시 21일 북핵 관련 미ㆍ중ㆍ북한의 베이징 3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렵게 마련된 `화해무드`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핵개발 입장을 고수하거나 핵 재처리를 시인할 경우 베이징 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미 강경파의 군사적 행동을 위한 명분 제공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보수파들의 강경발언에 대해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술적 측면 역시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측에게 돌아갈 것은 강력한 군사적 응징이란 점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회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