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여 사실상 확정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국과의 양자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 역학관계에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중인 TPP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을 하면서 “참여를 위한 예비 양자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참여를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관심표명’은 참여 선언 전 단계로 TPP 참여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새 국가가 TPP 협상테이블에 앉으려면 기존 12개 참여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 의사를 밝히면 참여 국가들은 각각 우리 정부에 가입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기존 참여 국의 동의를 구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TPP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TPP 참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TPP 참여 12개국 가운데 7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국가와도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