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부채상환·막대한 투자필요등 문제"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것만으로 독자생존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실사를 마친 무디스가 빠르면 이달중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 "협상이 막바지단계라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하이닉스는 향후 부채상환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이익이 났다는 것이 독자생존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무디스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실금융기관문제와 관련, 진 부총리는 "제일은행이 요구하는 풋백옵션은 계약에 따른 것이며 요구하는 내용의 적정성은 예금보험공사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은행은 현재 국내에서도 매입의사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급증문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영세사업자들이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급증현상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최근 파문이 일었던 교육관련 발언과 관련해 "고교평준화폐지를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말해 평준화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확립돼 기업들이 정치자금 족쇄에서 풀려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이 방안에 동의할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발전 등 공공노조의 파업에 대해 진 부총리는 "이 문제는 이미 지난 99년 입안돼 2000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철도 등 공공부문은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조건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노조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