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한 가운데 예산 당국인 재정부가 밝힌 입장이라 눈길을 끈다.
류 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요즘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전체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지방정부는 지방산업의 발전과 기업투자 증진 주민복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주요 국책사업이나 경제정책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이해가 대립되는 과제일수록 중앙과 지방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부와 지자체간의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연 3회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넓히고 지방발전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류 차관은 한편 지역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는 지방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특히 당부한다”며 “정부도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변화를 주시하면서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