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상대로 또 다시 전면전을 펼칠 태세다. 부동산 세무조사 등 수요 억제정책으로 ‘부동산투기 용납 불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부동산정책 실명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청와대ㆍ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자가 생뚱맞게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든 주범(?)이 정부 및 지자체의 부동산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과의 전쟁이 코드가 돼버린 참여정부 2년반. 작금의 부동산시장을 보자. 통계청 의 ‘1ㆍ4분기 근로자 가계수지동향’ 조사자료를 보면 중산층들은 집을 판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부동산을 구입했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 부동산대책은 중산층으로 하여금 집을 팔게끔 만들었다. 반면 여유가 많은 고소득층은 집ㆍ땅을 움켜쥐고 또 다른 부동산 사냥에 나서면서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지자체가 전국토를 개발의 장으로 만들었으니 돈 많은 사람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3년 10ㆍ29 조치 발표 등 정부가 잇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은 ‘부동산은 악(惡)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시각도 기자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굳히게 했다. 사석에서 이들은 종종 ‘수요가 많은 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도 경제논리로 풀어야 된다’ ‘세무조사는 내성만 더 키울 뿐이다’ ‘개발정책이 너무 남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책 구사단계에 가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는 식이다.
정부와 부동산시장과의 전면 전쟁. 시장의 승리로 끝나던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 되던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보면 선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이 바로 그 대상이기에 정책 실명제를 꼭 책으로 남기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