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투자 특수회사 만든다
모태펀드등 조성 2010년까지 1兆이상 투자 유도전문대학원 설립등 '문화경쟁력 강화대책' 확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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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와 분리운영·제3자가 경영담당
앞으로는 ㈜살인의 추억, ㈜실미도 등과 같이 영화이름을 딴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기반이 되는 문화산업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 세금 혜택 등 폭넓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문화산업을 전문으로 한 모태펀드(펀드 오브 펀드)를 조성해 2010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고, 문화기술을 전문으로 한 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문화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작사와 프로젝트가 분리 되지 않아 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작사와 분리된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영화 '살인의 추억'을 제작할 경우 ㈜살인의 추억(SPC)이 먼저 설립되고 이 회사가 개인,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현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했다. ㈜살인의 추억(SPC)는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출범하며, 프로젝트 완성과 동시에 해산한다.
정부는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면 잔여기금을 중기청의 중소벤처 모태조합내의 문화산업 계정에 이관해 문화산업 전문투자펀드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방안도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 2,700억원, 영화진흥금고 400억원 등을 투입하고 2010년까지 1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사 1예술단체'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기부활동을 중소기업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도를 상품(용역)가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고 도서ㆍ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이 산업적인 뒷받침이 미흡해 조기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대문이다. 가령 영화의 경우 2000년 초반에 조성됐던 2,6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대부분 소진되고,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는 흥행도 부진해 제작기반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입력시간 : 2005/06/03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