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못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지난해 5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에는 범칙금 상습 미납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이 100명에 훨씬 못 미쳤지만 지난해에는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 형사입건자가 크게 늘어났다. 형사입건 대상이 되는 범칙금 상습 미납자도 급증세를 보였다.
2003년 말에는 경범죄 범칙금을 5건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자가 2,142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3,996명으로 늘어 1년새 배로 늘어난 것. 경찰이 범칙금 상습 미납자를 500명 넘게 형사입건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쳤음에도 상습 미납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