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기업규제 실태조사 내달 발표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다음달 중에 시ㆍ도별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등에 문제가 많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공장을 지은 대기업과 소기업, 창업 준비중인 회사를 표본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애프터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기업유치 실적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 등 대외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시책의 실천여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와 수준을 결정짓는 관건"이라며 "오는 4ㆍ4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6%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행소유 한도 완화에 대해서 그는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 하에서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