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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출루에 있는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입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청 등 주요 경제부처와 새누리당이 5일 정기국회 회기 중 핵심 경제활성화 대책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법안 당정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만 100개가 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적시 입법을 강조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야구에 비유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두 차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도 제때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현 부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는 민감한 생물과 같아 적절한 타이밍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야(對野)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강공' 일변도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먼저 협상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 관련 핵심 법안들의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큰 법안들"이라며 "정부도 말로만 입법을 호소하지 말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ㆍ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 15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46개를 선정했다.
주요 법안은 ▦지주회사가 외국자본과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크루즈 유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취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 입법활동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대처하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듯이 야당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한 '빅딜'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일부 수정해 받아들이면서 원하는 법안 통과와 맞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빅딜'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먹구름만 껴 있던 정기국회 법안처리 기상도에도 햇살이 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합적인 법안처리 경과를 보며 (전월세대책) 수정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하는 시정연설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으로 얼어붙은 여야관계를 개선시키고 입법에 탄력을 붙이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