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중일 정상회담, 3국관계 정상화 돌파구 만들어야

이르면 내년 초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국 외교장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로써 2012년 5월 이후 2년7개월여 동안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박 대통령의 전격 제안은 비록 외교장관회의를 통한 3국 간 입장조율을 전제로 했지만 일본 측이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 선(先) 해결'을 요구해온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는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중일 정상회담과 북한 억류 미국인의 갑작스러운 석방 등 북한의 '통미봉남'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외교가 자칫 주변국들의 외교 흐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전 카드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국 정상회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군 위안부 부정 등 과거사 및 한일·중일 영토갈등 등으로 매번 결렬됐다. 그러나 3국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안보·경제·사회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상회담이 3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것은 비정상도 이만저만한 비정상이 아니다. 특히 역내 현안인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동북아 3국의 외교채널이 동맥경화 현상을 보여온 점도 극히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14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우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초 개최된다고 해서 3국 관계가 일시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거사 문제의 진원지인 일본 측에서 진전된 입장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3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명분이나 동력을 국내 여론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 문제가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옥죄는 족쇄가 돼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일본 측이 역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주지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