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5명에 대한 중국 경찰의 연행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총영사관측이 중국 경찰의 탈북자 연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의 경질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외교력과 난민 인권 무시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일가족을 배에 태우고 일본에 도착한 김만철씨 일가 망명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나라다. 월남 패망 후 바다를 떠돌던 베트남 보트 피플을 문전박대한 일이 많아 국제 여론의 비난을 산 나라도 일본이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외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말이 별로 없는 상태다.
일본의 난민 인정 비율이 14%로 선진국의 3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난민을 인정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영사관 직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냉정했다느니, 혹은 어떻게 자국영토로 간주되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잡아가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별로 할말이 없어 보인다.
일본 영사관에서 불과 100ｍ 남짓 떨어진 선양 주재 한국 영사사무소는 지난해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가 중국 당국에 처형 당했을 때 몰(沒) 인권적 태도를 보인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부영사가 탈북자를 수상한 사람으로 간주해 쫓아 내버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몰염치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들은 탈북자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호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자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처지는 절박하다. 이들에게 있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고문을 넘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죽음을 걸고 탈북한 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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