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해 국민에 약속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가 3개월 동안 기약 없이 출범 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정홍원 총리가 지난 7월 대국민담화에서 민관합동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8월 중 출범키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도 범국민위 가동은 커녕 위원장 및 위원 인선, 논의 의제 등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혁신의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총리실 주도의 안전점검과 정부업무평가가 부실하다는 질타는 쏟아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리실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각각 4만4,353건(자체점검), 4,712건(합동점검)을 지적·조치했지만 형식적 점검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태환 새누리당 의원도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며 “안전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의 해체가 결정된 것과 관련, “총리실이 해경을 6년 연속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 해체가 단선적으로 결정됐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해경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일사분란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자 해경을 확대·발전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