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감 인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4대강 예산 낭비"


변웅전(사진) 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로 '따로 국밥'식으로 추진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국토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문화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목적이 불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해당 둑과 하구둑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필요가 없는 곳까지 추진하는 등 총 7,10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부처 간 협의나 총괄적인 검토 없이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세종시 개발사업에서 청사 등 관급공사 수주에만 매달린 채 주택건설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등 10개 민간 건설사의 토지 연체금만 5,326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 손실 보전액도 1조1,321억원에 달한다는 게 변 의원의 문제제기다. 3선 의원인 변 의원은 과거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명랑운동회'를 중계하는 것처럼 공정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끌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