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인상해 내년에 국세를 1조8,000억원가량 충당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도 "지방세로 많이 돌려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임금·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도 이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과 세율인상(22%→25%)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일부 동의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교섭단체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담뱃세,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법인세, 지방세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시 부과하려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10명의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우회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도 탐탁지 않은데 지방세로 돌리지 않고 정부가 국세확충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석훈·박명재·이만우·박덕흠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이한구·김광림 의원 등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리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야당 기재위원들은 전원 찬성한 반면 여당은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기업 고통분담과 세수증대를 위해 3~4년간 1~2%포인트 한시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했다. "달러강세·엔저 속에 수출시장도 심상치 않고 내수경기도 좋지 않은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망가진다(이한구 의원)"는 이유다. 강석훈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둘 다 밟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부자감세를 그만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과세 방안은 여야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등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여당에서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이한구 의원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슈퍼부자 감세"라며 대체로 반대했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간사는 "상위 10%가 94.38%의 배당을 받는데 감세하는 것이 무슨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야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으나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윤 간사와 홍종학 의원이 찬성하는 등 입장이 나뉘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폭을 질의한 결과 여당 의원들은 김재원·김명연·김정록 의원이 "1,000~1,500원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2,000원 인상에 대한 반대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야당의 반대는 더 커 대체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증세(개별소비세) 목적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양승조 의원은 물가인상분에 해당하는 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1,200~1,500원 인상에서 절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0% 인상에 대해서는 여당 안행위 위원들은 대체로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고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안행위원들은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