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식조사] "능력·자질" 40% "연공서열" 33% 순
인사에 실제영향 요인들
인사는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 인사철에 접어들거나 개각으로 인한 후속 인사바람이 불면 관가는 온통 인사문제로 술렁인다.
바늘구멍 같은 고시관문을 뚫은 사무관(5급)이라면 수습 사무관시설부터 국무위원이라는 청운의 꿈을 가지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승인하는 맛에 공무원한다고 할까. 승인에 대한 기대와 욕망은 비고시출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사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과 '올해 실제 인사에서 영향을 준 요인'을 각각 다른 문항으로 제시했다. 조사결과 '원론'과 '현실'사이엔 다소간 괴리가 발견됐으며 부처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다.
인사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으로는 능력과 자질이 전체 응답자 420명 가운데 43.3%로 가장 많아 바람직한 인사관행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요인인 연공서열은 38.6%로 2위를 차지했고 학연과 지연이 15.2%로 뒤를 이었다.
줄서기라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이에 비해 실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능력과 자질이 39.8%로 가장 많고 연공서열(32.5%), 학연과 지연(23.4%), 줄서기(3.4%), 기타(1%)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은 원론에 비해 학연과 지연, 줄서기 등 타파돼야 할 인사관행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주목되는 것은 직급이 낮을수록 능력과 자질이라는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학연과 지연, 줄서기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실제 인사에서는 이 같은 비율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
2급 이사관과 3급 부이사관 등 국장급은 줄서기를 아무도 꼽지 않았으나 4급 과장은 120명 가운데 2.5%, 5급 계장(173명)은 3.5%가 이를 답했다. 또 능력과 자질에 대한 항목에서는 2~5급의 응답비율이 58.9%, 54.9%, 43.3%, 33.5%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해 실제 인사에서는 줄서기가 0%, 1.4%, 4.2%, 4.7%로 직급이 낮을수록 많은 반면 능력과 자질은 53.6%, 48.6%, 38.7%, 32.4%로 줄어들었다. 특히 학연과 지연이라는 응답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20%이상으로 조사돼 주목됐다.
인사요인에 대한 응답은 부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연공서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부는 능력과 자질이 학연과 지연과 같은 비율(40%)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77.8%)와 과기부(61.5%)는 부(部)단위 부처로는 능력과 자질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건교부와 행자부ㆍ외교통상부는 줄서기라는 응답이 1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올들어 실제 인사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서는 능력과 자질을 꼽은 비율이 높은 부처는 산자부(75%), 국세청(80%), 중기청(85.7%)등으로 나타났고, 학연과 지연에 응답이 몰린 곳은 복지부(57.1%), 철도청(50%), 노동부(44.4%)등 비경제부처가 많았다.
교육부(10%)와 과기부(23.1%), 외교통상부(15.8%)등은 줄서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11.4%, '비교적 없는 편이다'는 48%, '가끔 있었다'가 35.6%, '매우 많았다'는 5%로 조사됐다. 철도청(70%), 해양수산부(68%)소속 공무원은 인사불이익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