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현안과 관련해 "서울 이외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ㆍ기업 등이 세종시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잇따라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및 충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누구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충청권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세종시는 이미 땅을 엎어 판을 벌였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하지만 무엇을 담을지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대덕ㆍ오창ㆍ오송ㆍ청주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미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려 했거나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ㆍ기업 등을 세종시로 유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존 산업단지의 위축을 우려하는 타지방 상의 대표들에게 "적합성과 형평성ㆍ공익성의 3대 원칙 속에서 세종시 이전 문제를 심사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궐기대회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 그는 "정부부처 이전이 세종시의 취지인 지방 균형발전에, 또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정 총리는 경기부양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상의 대표들의 건의에 "세계경기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낙관하기 힘들어 당분간 출구전략을 쓰기는 힘들다"며 "다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놓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인하가 전체의 형평성을 깰 가능성도 있고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며 "또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투자가 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는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