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개혁으로 신뢰 회복시급
[위기의 2금융권]<下>구조조정 서둘러야
'정현준ㆍ이경자 게이트'는 제2금융권의 '위험한 실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게됐다.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모럴해저드'를 넘어선 금융기관 오너(소유주)의 전횡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감독시스템의 미비.
여기에 험악해진 금융기관 영업여건과 무능한 경영진이 가세해 중소형 금융기관 전체가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해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단순한 불법ㆍ변칙거래로 시작된 동방ㆍ대신금고 사건이 금고업계 전반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금감원 직원의 뇌물수수로 이어졌다. 급기야 검찰의 금감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정치권 로비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작 감시를 해야될 금융감독원의 위상도 만신창이가 됐다.
'정현준 게이트'로 야기된 신용금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고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대주주의 경영개입등 불법거래에 대한 적발장치가 미비한데다 당국의 검사마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미 예견된 사고인 것이다.
IMF 사태 이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된데다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등을 앞둔 고객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동방금고 사태를 제대로 수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안은 무엇인가=정부는 '제2의 동방금고'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계열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영권이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금고인수 요건은 인수 7일전에 금감위에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을 적합치 않은 인수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전승인등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능력없는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돈줄로 이용하는 것을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시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고의 경우 출자자 불법대출 때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 아예 최저형량제를 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규모 이상되는 금융기관(금고포함)에 준법감시인과 사외이사제를 도입, 투명경영을 확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 외에 이번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감독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금감원 차원의 내부쇄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체제와 운영방식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사책임을 포함해 현재 상장ㆍ등록기업에 국한된 직원들의 주식보유현황 보고를 장외주식에까지 확대하는등 자체 감찰 및 정화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실효성은 미지수=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고업계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지 감독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법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이전에는 승인제와 유사한 제도인 사전심사제를 운용했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99년부터 신고제로 바꾼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승인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금고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인수라는 사적 계약에 대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같은 경영감시장치 역시 대형금고에 한해 겨우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감독당국의 신뢰성 회복방안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차원의 내부쇄신이 직원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얼마나 주효할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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